추정가격 100~300억원 규모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을 높이고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변별력이 낮고 낙찰률은 높은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을 위해 4차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TF에는 재정부 담당자와 조달청, 각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미만 공공부문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은 적격심사낙찰제의 중요한 요인인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평가가 손질될 전망이다.

우선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변별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지금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실적만 평가하지만 개선안은 동일공법·공일공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식이다.

입찰가격 평가에선 '제한적 최저가낙찰' 방식이 검토중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투찰가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 기준선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순공사비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고 덤핑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낙찰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금액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