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가 계속 안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제131차 회의를 열었으나, 동부발전에서 제출했던 전기사업허가(안)을 따로 심의하지 않았다.
민자 석탄화력에 따로 매길 정산법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 심의자체를 사실상 보류한 것이다.
이 같은 정산법은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3개월 안에 해법을 내놓길 주문하고 있다. 빨라야 6월 말이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한전, 민간발전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장운영규칙 개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부발전에서 제출한 전기사업허가(안)은 올 하반기에야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예정보다 빨리 나오면 동부발전의 전기사업허가(안)도 그만큼 신속히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력거래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은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인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정산 받아왔다.
하지만 대형 민간발전사들이 LNG 대신 발전단가가 꽤 저렴한 축에 속하는 유연탄화력 건설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이윤획득, 한전의 만성적 적자 고착화 등의 논란을 불러왔었다. 이에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에 적용해왔던 정산할인율인 ‘보정계수’를 민간 석탄화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