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증가와 관련,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공기연장으로 인한 손실비용 산정을 함에 있어 현 실비방식에서 요율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기단축형 입찰제도 도입 및 하도급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권한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건설중재포럼(회장 황효수) 이 29일 가진 조찬간담회서 동국대 이재섭교수의 주제발표에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체상금 부담은 일정요율로 정해 놓고 원천적으로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손실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산출방법 혼동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전체 건설사가 공사비의 15% 정도의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 업계 설문조사 결과 공기연장에 따른 발생현장에서 80% 이상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정방법을 요율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73%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부회장은 “공기연장에 대한 비용산정 방식을 요율로 했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으며 현대건설 천길주 본부장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병행돼야 하며 현행 정부 감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다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