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21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안에 따르면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 안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생긴 폐천부지 등 잔여토지는 소하천환경보전에 우선 활용하되 필요성이 없으면 당초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할 때 하천폭 등을 개략적인 면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편입면적과 경계를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소하천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해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했고,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