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이 구체화 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및 지난 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키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결합개발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또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도 마련됐다.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조건과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 역시 마련했다.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이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지난 2월13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4월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