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0시부로 발효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기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우리나라 전기기기 수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5억7400만달러(약13조원)를 기록했다. 이중 북미지역 수출은 9억3900만달러(약1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37억48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양국은 FTA체결로 전기기기산업에 속한 전체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FTA발효와 동시에 한국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변압기, 직류전동기, 정류기기 등 202개 품목이며, 미국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변압기, 전동기, 차단기 등 총 145개 품목이다. 이는 각각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90.8%,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94.0%에 해당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인 변압기와 전동기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는 점은 국내 전기산업계에 긍정적이다.
이후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교류전동기, 퓨즈, 계전기 등 한국 측 18개 품목과 절연용 물품, 리액터 등 미국 측 4개 품목 등이다.
5년 이내에는 전기도체, 압축점화식 엔진의 발전세트 등 한국 측 3개 품목과 플라스틱 절연전선, 회전변환기 부분품 등 미국 측 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산 계전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세철폐 품목은 한국 측이 총 223개 품목, 미국 측이 154개 품목에 달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한미 FTA발효로 중전기기분야 전체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설치된 미국의 전력시스템을 교체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분석이다.
실제로 초고압변압기의 경우, 이번 FTA발효로 1.6%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8400 달러 가량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재·부품 분야의 만성적인 대일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