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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사 10%ㆍ체불임금 3개월…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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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제조합, 주요 30개 건설사 설문 착수… 다음달 말 공청회
업계 “원사업자 부담 가중, 임금체불 악용 우려”… 마찰 불가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을 ‘잔여공사의 10%, 체불임금 3개월 보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협력사의 임금체불 악용 사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 보상기준 개정을 둘러싼 조합과 업계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상위 30대 건설사에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 개선과 관련된 설문 형식의 공문을 발송,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보증약관에 보상기준 및 보상서류를 명시해 보증채권자(원사업자 등)가 보상금액과 보상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지연이자 지급을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권자가 협력사 부도로 입은 손해 보상 범위를 △잔여공사의 10% 범위 내의 추가 공사비 △체불임금 3개월(보증사고 월, 직전 2개월)로 변경했다.
특히 보상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상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가로 보상서류 제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 지나 보증금이 지급될 때에는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보상합의에 대한 분쟁을 줄이도록 제시했다.
문제는 협력사 부도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안이다.
업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준이 전체 공사 금액의 10%인 상황에서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을 ‘잔여공사의 10%’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애초 증권을 전체공사 10%로 규정해놓고, 잔류공사 10%만 보상하겠다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공사 10%’라는 보상기준은 이미 진행된 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원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체불노임 3개월’ 보상기준도 생색내기용으로 평가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으로 사실상 3개월 정도의 체불노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고, 자재ㆍ장비 등에 대한 비용도 첨부되지 않아 보상기준 개선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A사 관계자는 “골조공사 등에는 수정ㆍ보수 작업이 많은 데 이를 내역에 넣지 못해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게다가 3개월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역시 건설사(협력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악용할 수 있다. (조합이)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1년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잘됐다는 평가도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상 문제로 조합과 갈등하는 것 보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잔여공사 10%’라는 보상기준 개정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안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심사기준을 최소화하는 만큼 보상도 빨라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업계 내 공정거래 문화도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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