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1일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보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채석장,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특히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집중 점검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작년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이 83%, 관련 민원도 전체의 92%를 차지한 만큼 올해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이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3804개소를 점검하고 720개 사업장의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