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ㆍ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가 명확해 지고 승객 안전을 위한 안내사항 규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된다. 또 유ㆍ도선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사업자에게 사전통지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한편 면허(신고) 변경사항 등의 신고기한도 더욱 합리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7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준설선 또는 해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새롭게 바다목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구역 내 기착지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를 통해 중간 기착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 중 구명줄에 대한 비치기준을 개선하고 출항 전 승객안전 안내 미 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ㆍ도선 사업 면허(신고)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 후 즉시 신고토록 했던 현행 신고기간을 7일로 연장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면허(신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유ㆍ도선 사업자들이 느껴왔던 부담 완화는 물론 법령 품질 향상 및 행정 행위의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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