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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류기준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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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A건설은 2009년 중소기업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회계상으로는 2006년부터 대기업 기준을 넘어섰지만 3년간 유예 조건으로 2009년부터 실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A건설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해외시장개척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육 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이 됐다고 해서 해외사업에 생기는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대신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못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중소건설사가 늘어나면서 현행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와 달리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해외 건설 특성상 공사 1, 2건만 수주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3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건설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거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데 있다. 특히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진 업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건설은 국내와 달리 중소업체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규모가 큰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나 자본금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중에는 여전히 시장개척지원금이나 각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경계에 서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100억원 이상 공사가 흔한 해외 특성상 한 프로젝트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받는 혜택을 못받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해외시장 진출과 개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기업으로 막 진입한 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대기업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통상 2~3년 정도 걸리는 건설프로젝트 주기로 볼 때 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못볼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건설업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해외건설은 중소기업법에 특례 조항을 만드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건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중소기업 분류 방식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최근 생기고 있다”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건설사들에 맞는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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