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구매입찰 품목 중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엔 분리발주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조달청은 전기공사협회가 지난해 말 질의했던 구매입찰 분리발주 이행요구에 대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조명설비의 구매·설치 시 분리발주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고 최근 답했다.
협회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 조명설비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납품업체에서 구매는 물론 설치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분리발주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장치와 LED조명설비의 구매․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문을 보낸 바 있다.
협회는 질의문에서 “발전설비의 설치는 시운전 등 작동을 위한 설치와 내선을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가 필요하고, LED 조명기구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컨버터 사용이 필수적이라 관련 설비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달청에서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나 제조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겸업체로 제한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조명기구 납품회사가 조명 설치까지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제3자를 위한 다수공급자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수요기관과 납품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 조명기구 설치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하고, 이를 지방청에 지침으로 시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지난달 14일 협회로 보낸 회신을 통해 “조달청은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 조명설비에 대해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방서상에 설치를 위한 공정이 포함된 경우 계약 목적물과 설치를 분리해 발주토록 수요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공사 면허소지자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구매부서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ED 조명설비는 일부 다수공급자 및 총액계약시 현장설치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시방서상 일반전기공사 등이 들어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해 분리발주토록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