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임대해 쓴 뒤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상습적인 대여금 체불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심사 때 감정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와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발주기관 직불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뒤 15일 이내에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대여금이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를 거쳐 지급되고, 하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 사이에서 대여금 지연 지급 및 체불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상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설기계 대여시 임대체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조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기계대여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안에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뒤 5일 안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도급 심사를 할 때 감점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