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4년 까지 예상되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주율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전력공급을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다음은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일문일답

- 2014년까지 전력수급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의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낮은 전기요금으로 냉·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관리가 없을 경우 내년까지 최저 예비전력은 400만kW보다 낮은 수준인 5%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이후에나 400만kW 이상의 예비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철저한 수요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이 보유한 발전기를 운용하는 방안 등 새로운 전력수요관리 수단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전기 절감 실적이 높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정책 못지않게 국민들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상시적인 절전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자발성 ․ 창의성에 기반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 했으며, 현재 ‘전기 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절전 제품은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상품화하고 TV 홍보 등으로 보급을 지원해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확보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에너지 자주 개발율은 얼마나 높아졌으며, 자주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30년간의 자원개발 노력을 기반으로 최근 4년간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석유ㆍ가스 생산량은 2007년(12.5만b/d)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46.5만 b/d)했으며, 자주 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상승했습니다.
유연탄 우라늄, 철광 등 6대 전략광물 자주 개발액은 지난 2007년 39억3000만달러에서 2011년 121억달러로 3배 증가했으며, 자주 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상승했습니다.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자원개발 분야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러한 성과들이 폄하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사실 중심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량, 사업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 권고하고, 과도한 홍보를 한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업자,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사업단계 표준 등)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근거해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부지 선정 등 앞으로 원전 관련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견해가 높습니다. 앞으로 원전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대내외 원자력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원전의 안전성 확인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국의 에너지‧자원 여건 및 산업 기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여건과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원전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며, 어렵고 힘들더라고 정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전 최우선의 투명한 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입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단순히 당면한 원전 현안의 해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기반으로 원전 주요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감으로써 원전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보다 선진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알뜰주유소입니다.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요.

= 2월 20일 현재 자영 13개, 고속도로 2개가 알뜰 주유소로 전환했으며 지난 14일 부터 농협 NH주유소 300여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최대 120원 할인 혹은 150원 적립되는 알뜰주유소 우리V카드가 출시되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알뜰주유소 운영결과 5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가 유가 안정화와 인근 주유소의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한 여론도 가격인하 효과 및 높은 소비자 호응(판매량 증가)을 다루며 긍정적입니다.
이에따라 알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연내에 총 700개까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 인상기에 미리 물량을 구매해 판매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해 가격 인하폭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설비투자 위축이라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발전부문 담당 부처로서, 녹색분야 신기술개발 확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해 소관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배출권 거래제’ 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비용지출을 수반함으로써 산업‧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녹색분야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기술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최대 이슈는 올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입니다. RPS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 우선 발전사업 인허가 Fast-Track을 운영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시의 걸림돌을 제거해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도시행 초기에 공급인증서 가격 예측의 어려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는 있으나, 태양광 판매사업자의 입찰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등 시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8일에는 태양광, 29일에는 비태양광 거래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아울러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관세경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1961년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또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석사를 받았다. 1984년 행정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경영지원단장과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