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사업허가가 잠정 보류됐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위원장 구자윤)는 27일 제130차 회의를 열고 STX전력과 동부발전이 각각 제출한 석탄화력발전기 사업허가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동부발전에 대해선 건설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STX전력은 각종 인허가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던 한전과 민간업계간 갈등양상도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은 “민간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5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시장운영규칙의 맹점을 파고든 민간대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이를 방지키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일정부분 규제해야 한다고 한전은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민간업계는 “우리가 과도한 이익을 낸다고 과장하는 건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가 나도 결국엔 세금으로 보전 받는다지만, 민간기업은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각종 위험을 감수해가며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만큼 한전 발전자회사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전기위원회에서는 민간업계의 석탄발전기 수익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몇몇 위원들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수익배분 문제를 나중에라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는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부발전건은 한 달 뒤 열릴 회의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STX전력은 지자체 등과 오랜 시간에 걸쳐 풀어야할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기위원회에 당장 재상장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STX전력(강원도 동해)과 동부발전(충남 당진)은 10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올해 중에 착공,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