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통상부가 “한미 양국 협상단은 양측 문안을 상호 교환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6일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를 했으며, 우리측은 미측의 최근 수정안에 대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측도 우리측 수정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 문제 관련 건식처리인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공동연구를 개시했으며, 협정상에 공동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국내 처분장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발이 묶여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난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평화적 핵주권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에 보장된 것이며, 원자력협력 협정에 따라 체결국은 원자력 물품·장비 교역시 상호간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합의해 이를 이행하는 것.
이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원전 수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한국형 원전이 특정국가로 수출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외통부는 미국은 최근 요르단, 베트남과 원자력협정 교섭을 진행중이나, 이들 국가에 대해 사실상 재처리를 허용하기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