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돼 있었으나,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공급 대상 단위로 확대했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행정구역’으로 개편,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로 운영하게 돼 혼선이 초래됐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이 부여돼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업도시 역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입주자저축증서의 불법 거래 및 광고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당첨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키 위해 이들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동 내용은 이 규칙 시행(2.27)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