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금액이 무려 9조원에 달하는 전국의 국유재산 6만여 필지에 대한 관리실태 일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유재산 6만여 필지로 장부가는 9조원에 달한다.

　이는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 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및 양여, 장기사용 허가 등의 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총 195개가 운용 중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바로 잡고,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관리 확인·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시설 활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을 고려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GIS 등을 통해 1차 도상조사 후 유휴 의심 토지 등에 대해서만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 관리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해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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