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도 1000억원으로 증액   앞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U-시티, 생태하천 복원 등의 공모형 시설사업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박재완 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 　현재 9개 정부부처별 지자체 대상의 공모사업은 24건이며 올해 예산만 5206억원이 책정됐다. 1624억원의 생태하천복원사업, 1260억원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690억원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는 U-시티, 한옥도시건축,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공모사업지를 선정할 때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반영한다. 　또 국내외 각종 행사지 선정 등을 포함해 물가안정 지자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별로 모두 짜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600억원으로 책정한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도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예산은 지방상수도 통합ㆍ위탁 운영 과정의 노후관 교체사업비(100억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100억원)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에 지원한다. 　치솟는 유가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의 국내외 유가동향을 보면 두바이유는 지난 2주간 1배럴당 110달러에서 117.7달러로 급등했고 국제 휘발유가격도 대만, 인도 등지의 일부 정유사에서 불거진 공급차질로 1배럴당 130달러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란사태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국제유가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경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유가 역시 당분간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1분기 중에 알뜰주유소 400여개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미활용 국유지 90곳을 검토 중이며 10개 부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3월말부터 운영해 석유제품 가격을 투명화하고 석유수출입업자의 30일분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등록기준도 완화(상반기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유가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추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정책과제들을 망라한 유가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