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전·전력거래소 기능통합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조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당초 14일로 예정했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앞당긴 13일 국회의사당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33분부터 4시 3분까지 30분간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재경)에는 총 37개 법안 가운데 제1~6항까지만 논의하고 정회됐다.
이후 김영환 위원장은 제305회 지경위 전체회의(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했지만, 앞서 논의한 제1~6항만 국회 법사위에 회부키로 결정한 뒤 산회했다.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흡수·통합시켜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 등은 후순위인 제29~31항.
김영환 위원장은 전체회의 말미에 “(뒤로 밀려있는)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가 내일(14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국회에서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비록 1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예정돼있긴 하지만, 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 국회가 정상적인 사법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반대여론에 밀려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만 해도 “만약 14일 소위가 성원미달로 또 휴회될 경우 지경위 전체회의에 관련법 개정안을 직접 회부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전 전력노조 관계자는 “어제(13일)로 관련 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로비한) 정부와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의 완벽한 승리이자, 권력과 돈의 승리”라고 혹평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보름간 국회에서 시소게임을 거듭했던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문제는 현행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그 논란의 불씨만큼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