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상호 공조 체제 강화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는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오는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무조건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업이 ‘올스톱’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사업조정 방법과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국고를 우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상호 공조 체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지원 안내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이주수요를 분산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동주택 입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