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전 소액주주, 정부 상대 7조2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
|
원가이하 전기판매 책임 추궁
지난해 8월 한전 소액주주 14명이 김쌍수 당시 한전 사장에 대해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7조2,0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전력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주식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정부 지시에 의해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 2009년 3조911억원, 2010년 4조1,117억원 등 총 7조2,028억원이다.
이들은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요금산정 기준 공시에 근거해 영업비용, 법인세 비용, 전기생산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 등에 적정 보수를 합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및 인가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매년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해 한전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더라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김쌍수 전임 사장 개인을 상대로 2조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던 이들로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며 “소액주주들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소송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 14명은 원가 이하의 전기판매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져왔다며 지난해 8월 김쌍수 前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