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설치돼 있는 비상조명등 중 상당수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방방재청과 조명업계에 따르면,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발생 시 사람들의 대피를 돕기위해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시중에 설치돼있는 비상조명등 중 상당수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몇몇 공공기관의 조명구매 입찰공고를 살펴본 결과, ‘형식승인’ 제품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식승인’ 요구 품목 중 비상조명등을 아예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또 본지가 점검한 몇몇 건물에 설치된 비상조명등과 유도등 중 상당수 제품에서 형식승인을 받았다는 ‘국가검정 합격증’ 라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조명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마저 ‘형식승인’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시중에 설치된 상당수의 비상조명등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상조명등에는 ‘형식승인’외에 어떠한 법적 규제(안전인증, KS 등)도 없기 때문에 불법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과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비상상황(화재)이 발생해도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를 위한 소방검사 시 비상조명등에 대한 점검은 감리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이 비상조명등을 포함해 77종의 고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며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사가 기재된 감리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량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1년에 1번 정도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또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된다.
비상조명등을 포함한 소방기기의 제조과정에서는 모든 생산제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관리체계다.
이처럼 ‘미흡한 관리체계’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설치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 발주기관이나 업계에서도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불법제품이 나도는 이유로 지적된다.
비상조명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 조명업체 대표는 “건축허가 시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문서로 대체되는 소방방재청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2의 대구지하철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으로만 안전사항을 규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불법제품들이 시중에 나돌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