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등이 개정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키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했다.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토록 하는 등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