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출연연기관 종사자들이 정부의 출연연 통페합 추진과 관련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저지에 강력히 반발하며 27개 출연연을 모두 국과위로 이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총 27개의 출연연 가운데 19개의 출연연 법인격을 해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출연연기관 종사자들이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과위 산하 국가개발연구원에 포함될 19개 법인격이 완전해체되지만 그 동안 출연연별로 가졌던 고유브랜드는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19개 출연연 통합 법인인 국가개발원을 이끌 원장의 임기는 5년이다. 지경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면운구원, 농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부처 직할로 두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출연연 통폐합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가 이번 출연연 통폐합이 본말이 전도되고 진정성을 상실했다며 거세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법인 소멸로 인해 그 동안 원자력연구원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받던 사찰을 국가연구개발원이 받아야 하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출연연의 30년 역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인 통폐합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한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과위 앞에서 300여명의 간부들이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5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2월 8일 국회 앞에서 22개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투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출연연은 부처 산하로 돼 있어 국가사회적 역할보다는 부처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제한된 연구만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위에 연구개발 예산, 기획, 평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27개 출연연을 모두 국과위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