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부실업체 퇴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확대된다.

31일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자 공급의 31.4%(5조 6000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을 비롯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MAS 2단계경쟁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을 활성화하고,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키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화하고 투명한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토록 의무화 했다.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신뢰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납품실적증명 요구강화 및 허위서류 제출차단으로 MAS시장을 내실화하고, 규격 표준화를 위한 차기공고조건을 강화하며, 품질관리신고의무도 도입한다.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효율화도 이뤄진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9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전반을 비롯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