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방출 연장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비축사업 운영방향이 발표됐다.

30일 조달청은 올해 비축사업 규모를 1조600억원(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으로 정하는 등 ‘2012년 비축사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 작년(3628억원) 보다 1700여 억원 증가한 5300억원 상당을 신규 구매키로 했다.

또한,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을 구매해 금년중에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방출은 작년(6592억원)보다 1300여 억원 감소한 53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비축사업 규모는 작년(1조2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철금속의 경우, 경기둔화로 방출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희소금속은 그간 방출하지 않고 전량 비축했으나, 조정에 따라 현재 비축량이 목표비축량 보다 많은 실리콘․망간을 방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했다.

또 현재의 실물 인수 방식에 더하여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량․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 국내 가격 상승효과가 완화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도 올해 도입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ETF를 활용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2월부터는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3월에는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국내 수입수요의 17일분’이었던 비축규모가 작년엔 52일분으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맞춰,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비축 물자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해 방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