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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셋째자리…100억원 규모 춘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적격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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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의뢰를 받아 강원지방조달청이 지난해 6월 발주한 100억원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적격심사 기준으로 두고 논란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자재인력점수 항목에 포함된 기타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입찰 참여 업체와 조달청이 7개월이 넘도록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입찰이 실시된 정족분구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건설과 조달청이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적다툼은 자재인력점수 가운데 기타경비 적용기준율 적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낙찰 결정기준은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공사에서 대해 기타경비가 기준율의 80% 이상이면 2점을 주고 80% 미만이면 1점을 주고 있다.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입찰 금액 109억원 가운데 기타경비는 3억5000만원 가량. 입찰 금액 중 기타경비 비율은 3.264228%다. 이는 입찰공고된 기타경비 기준 4.08%의 80%인 3.264%를 넘는 수치다.
기준율이 80%를 넘기 때문에 A업체는 2점을 받아야 했지만 조달청은 1점만 줬다.
문제는 입낙찰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수점 처리 기준. 입낙찰 기준에 따르면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심사에서 분야별 최종단계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조달청은 A업체 기타경비 비율은 3.264%가 아닌 3.26%로 적용했다. 3.26%는 입찰 공고 기준율인 4.08%의 79.9%에 그친다. 결국 80%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A업체는 2점이 아닌 1점만 받게 됐고, 조달청은 적격심사에서 A사를 부적격 처리했다.
0.04%포인트 차이로 부적격 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조달청의 기준이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핵심은 3.264%와 소수점 반올림한 3.26%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현재 고등법원은 입찰 금액에서 기타경비를 나눠 100을 곱한 3.264228%와 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80%에 입찰 공고 기준율 4.08%를 곱한 값인 3.284%가 같은 계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A사의 가처분을 받아들였으며, 조달청은 이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취소 상고를 낸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A사의 내역 작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입낙찰 기준에 보면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조달청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과거의 비슷한 사례와 앞으로 지자체 입낙찰 기준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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