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 예비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구성, 1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서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고시개정안과 관련 KT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LG U+, CATV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전문가로 기술검증팀을 꾸렸다.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과 광케이블의 예비용량이 개정안대로 축소돼도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전담반에는 연구기관(ETRI), 학계,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으며, 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거쳐 기술적 타당성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고시(‘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쟁사업자들이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를 의무제공사업자인 KT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방통위 자체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 후 방통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 된다.
방통위 측은 기술검증 전담반 논의와 함께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고시 개정은 3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