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력거래 정산과정에서 자회사와 재무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했던 ‘발전원별 보정계수’를 민간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민간업체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현행 제도상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전의 시각이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실제로 2015년 전후로 유연탄발전소를 잇달아 준공할 계획”이라며 “발전자회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민간발전회사는 전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SMP)’을 기준으로 정산 받아왔다.
가령 16일 오후 1시 SMP가 1kWh당 100원, 유연탄발전기의 변동비가 50원/kWh로 가정한다면, 민간회사는 100원/kWh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56원/kWh만 받아간다. 일종의 이윤할인율인 보정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민간 석탄발전회사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경우 1kWh당 예상수입은 당초 100원에서 56원으로 확 줄어든다.
민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민간발전사가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이득을 본다는 한전의 논리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야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론 국가재정으로 보전 받는다지만, 민간회사는 공기업과 달리 심각한 재무위험에 노출된다”며 “모회사인 한전과 자회사인 발전사간의 내부거래 가격결정방식을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업계에 요구하는 건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유관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소 운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내고 있다며,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정산과정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표>민간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