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금액의 하한이 아래와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