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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37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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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를 376조 원으로 올보다 20조2000억 원(5.7%) 확대했다. 또 총수입은 올보다 13조4000억 원(3.6%) 늘어난 382조7000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000억 원에서 2015년 376조 원으로 20조2000억 원(5.7%)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5.7%)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 원으로 3.3% 늘어나고 기금 지출은 116조8000억 원으로 11.3% 증가한다.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 원에서 2015년 382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3.6%) 늘어난다.
내수 부진과 저물가, 원화절상 등의 영향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기금수입을 125조6000억 원에서 133조6000억 원으로 6.4%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재정지출을 368조4000억 원, 재정수입을 392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1년 만에 원안보다 지출을 7조6000억 원 늘리는 대신 수입은 9조4000억원 줄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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