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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허위실적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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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는 2009~2012년까지 4년간 시공업계가 거둔 77조원 상당의 실적 중 413개 업체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5165억여원의 허위실적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을 통해 앞으로 허위실적 적발업체의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계를 둘러싼 불신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도에 대한 업계의 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총 413개 업체가 5165억여원 규모의 허위실적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가 회원들의 허위실적을 전면적으로 재확인 한 것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협회가 분석한 허위실적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업체 중 2009년 292곳(2.26%)이던 허위실적 업체수는 2012년 42곳(0.30%)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년 3164억원(1.58%)이던 허위실적 금액도 2012년 272억원(0.14%)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협회 전·현직 임·위원, 승계·피승계업체, 무정전편조업체 등 55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실적 재검토를 실시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1만7606개 검토업체에 대한 실적 재검토가 이뤄졌다.
협회는 이번 허위실적 재검토 결과를 거울삼아 다시는 업계에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업계 질서 구현과 선순환구조 정착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올 4월부터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원하도급 이중실적 등을 전산상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도회 간 상호점검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적검토 교육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허위실적 근절 대책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허위실적 의혹과 실적검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장철호 회장이 강조해 온 ‘반듯한 협회 구현’과 ‘혁신 실천’이라는 명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총 6차에 걸친 회의와 상시모임을 통해 허위실적 대책 마련에 힘써온 허위실적 근절대책 위원회(위원장 임세환)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업계에 미칠 파장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임세환 위원장을 필두로 전국 9개 지역에서 고르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출범 초기에서부터 신경을 썼다. 이렇게 출범한 위원회는 그간 전기공사실적 재검토와 의심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소명결과 점검 및 소명서 제출에 따른 실적인정여부 등에 중주척인 역할을 했다.
임세환 위원장은 “4개월여에 걸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업계의 허위실적 자진신고와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413개 업체가 5165억원 상당의 허위실적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우리 업계 전체 회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운데 협회 전·현직 임·위원을 역임한 업체는 285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현직 임원 및 시도회장, 중앙회 위원 등의 직위에 선임 또는 위촉된 회원의 허위실적이 드러날 경우 윤리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정지처분 등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등 반듯하고 깨끗한 협회 구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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