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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예비송전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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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놓고 한전과 동서발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예비송전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비송전망이란 기존 송전망 고장에 대비한 여유 송전망으로,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이 765kV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보강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전에 통보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그해 12월 예비송전망에 관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이하 신뢰도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문제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비송전망 건설주체와 비용부담을 둘러싼 사업자간 이견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들이 최소 3~5년간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진송전선로의 경우 예비송전망 문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호기와 동부건설의 동부발전당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말 당진화력 9호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서발전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위원회에 “예비 송전탑 없이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 당진 9·10호기를 가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동부발전당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삼탄도 송전선로 문제로 결국 인수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때문에 전기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9월 19일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률·분쟁조정위원회의 쟁점사항은 크게 2가지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해 당장 2016년 준공되는 당진화력 9․10호기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타당한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건설비용 문제는 한전과 동서발전 측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존 송전선로를 쓸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신뢰도기준이 개별 발전소의 가동여부보다 우선시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력 분야 전문가는 “개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면서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비용부담과 건설지연이 발생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 회복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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