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92호, 2014. 9. 2)
○ 주요내용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제2조,제6조,제7조,제17조,별지 제2호서식)
-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제12조, 제15조)
-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별표4 부표)
○ 시행일
2014년 9월 2일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