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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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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서승환(우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앞으론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면 재건축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40년까지로 지정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엔 지은 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로 최장 40년을 재건축 연한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못박아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재건축 연한이 된 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지반침하, 내구성 약화 등 구조안전성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에선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여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낡은 배관,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10년 당겨진다.
현재 기준으론 1987년 지은 아파트를 2019년에 재건축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 2017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0년에 지은 아파트는 2028년에서 20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8년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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