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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委, 화해권고 당사자간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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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委)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란 충북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이다.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거쳐 지난 21일 제8차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중토委 관계자는 "이번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중재자 역할에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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