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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시 시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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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도시개발사업 시, 거쳐야 할 환지계획 변경 때 사전통보의무 등의 절차가 없어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파트 단지 조성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 환지계획 일부 변경 때 사전통보의무가 폐지된다.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초기 사업비 부담도 줄어든다. 건설업자와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기존보다 30~40% 가량 경감한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5%였던 것을 3%로 낮춘다.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이던 것도 2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용지 주택 규모별 비율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를 60%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만 유지하고 60㎡ 이하와 85㎡ 초과 배분 비율은 폐지한다.
아파트를 짓는 용지의 20~25%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던 의무 비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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