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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시설설치유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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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 22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300제곱미터가 넘는 요양병원을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방염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또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 기준, 실무교육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일선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무대부에 대한 제연설비 기준도 정비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관서에 보고해야하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공공기관을 명확히 포함시켰으며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사의 거짓보고 및 불성실 업무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규정하기도 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들을 들여다 봤다.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무창층→ 밀폐공간으로 용어 정비
그동안 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구획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공간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구획된 부분을 고려할 때는 창이 없어 화재진압이나 피난이 어려움에도 층의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무창층에 해당되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300제곱미터 이상 요양병원을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건축 설계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요양병원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포함했으며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규정도 정립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등을 화재위험작업으로 규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장의 범위를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장으로 규정했다.
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정하고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장과 설치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기준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선임대상과 자격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또 숙박ㆍ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이나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이상 근무하면 상위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근무경력 인정기준도 정했다.
■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업무 위임사무서 삭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과 포상 업무도 앞으로는 소방방방재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행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소방본부장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성질상 위임할 수 없는 정부포상 업무와 이원화되면서 업무수행체계가 복잡해지고 일선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동원돼 인원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직접 수행해 일관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도 위임사무에서 삭제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제연설비 기준 명확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연설비를 무대부에만 설치할 것인지, 객석까지 설치할 것인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무대부 외의 부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연설비 설치대상 조문을 정비한다. 또 화재안전기준에 설치방법이 규정돼 있는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중 방화벽 조문은 시행령에서는 삭제한다.
■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
방염업 등록 기준 중 화공분야 기술자격증 등 등록 조건도 일부 완화한다.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이나 섬유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해 방염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염업 등록을 위한 화공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 채용요건을 없앤다. 또 방염업 등록요건 장비 중 사용빈도가 낮은 플래니미터, 표준온도계가 등록장비에서 삭제된다.
■ 경미한 유지관리 위반사항 과태료 기준 정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정비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2회 이상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시간적 판단기준이 없어 일선의 집행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1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허가동의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이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정립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한, 선임신고 절차, 첨부서류 등 선임신고의 제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을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증으로 한정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정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와 업무대행 계약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그 대행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및 업무대행 계약의 유효여부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증을 교부하는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업무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선임기한은 대행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대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기준이 정비된다.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기준 명시
자위소방대의 구성과 운영 규정 중 초기대응에 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자위소방대를 구성해 운영할 때에는 화재발생시의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자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초기대응체계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거리에서 24시간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정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조문도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우수소방대상물 업무 운영기준 정비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자격 정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상위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도록 시행령이 정비됨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자에 이들 경력자도 추가된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2년이 경과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5년까지는 인정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규정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주기, 교육과정 및 교육비 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월이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기초사항을 중심으로 4시간으로 편성했으며 교육비는 3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실무교육위탁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현황을 소방관서로 통보토록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정비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점검기구가 불필요한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기준도 일부 정비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점검기구가 필요하지 않는 소화기구나 비상경보설비를 적동기능점검 할 때에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후 1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최초 작동기능점검 시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터널이나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날 등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 관리업자 및 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정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거짓 보고와 불성실 수행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에 맞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정해진다.
이를 위해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되 차수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고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행정처분 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차수적용을 할 수 있도록 차수적용 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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