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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조원 국고보조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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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52조 5000억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유사ㆍ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ㆍ폐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공개ㆍ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을 공개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치 않을 경우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치 않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변경커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여러 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였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50조 5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2조원 늘어난 5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6.4%와 비교해 0.8%포인트 높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비리와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규모만 1700억원에 달했다.
수급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정부가 국가보조금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한 것도 부정 수급의 배경으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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