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활성화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전매제한 조정 및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의 후속 조치다. 이번 후속조치엔 전매제한이 조정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8년으로 지정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제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후속조치가 발표될 경우 지역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선조치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LTV와 DTI가 완화돼 제2금융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각각 70%와 60%로 축소됐으나, 이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았다.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정책이란 오명만 남긴 채 시장활성화를 이끌지 못했다.

후속조치에 담긴 전매제한·재건축 규제완화도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전매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프리미엄이 형성돼야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현재 주택가격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더라도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 재건축에 뛰어드는 시공사는 드물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후속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 부동산 호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호재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이다. 하지만 대전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일환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르면 지방시장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젠 지역별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의 좌지우지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