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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동통신시장 제도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분기 13만 8000원, 2012년 1사분기 14만 8000원, 2013년 1사분기 15만 1000원, 2014년 1분기 1만 9000원(연평균 5%상승) 반면,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마케팅(보조금)비용은 4조 6243억 원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16.2% 상승함.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은 구호에 그친 반면, 통신 3사의 보조금 마케팅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면서,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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