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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LH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LH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 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토록 하고 있어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해 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돼 종전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LH 설명이다.
그동안 수주목적의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건설프로젝트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강화 추진과제를 발굴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사감독 및 시공사 직원들의 안전시공에 대한 사명감 및 소명의식을 고취하고자 책임안전시공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현장의 화재,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위험현장 통제 및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건설업체의 입찰편의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개정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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