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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부, 바이오에너지 30％ 상한선 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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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발전업계의 의무공급량 제한 방침을 철회했다.
바이오에너지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가장 주효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의무공급량을 제한하면 관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업계가 연간 의무공급량 충족 시,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매년부터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보했다. <본지 2014년 8월 18일자 1·7면 참조>
지난달 RPS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 점차 커지는 바이오에너지업계(공급자)와 발전업계(수요자)의 이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11일과 13일에는 발전업계 관계자들, 12일에는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제도 적용을 받는 발전업계가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에너지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RPS제도 개선안을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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