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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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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화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 중 60%가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춰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해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벽·천장·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 기준은 물론 내부 공간에 칸막이 설치시 또는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시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소유자의 위반행위,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부과토록 했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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