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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값싼 전기요금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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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낮은 전기요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조만간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낮은 전기요금에 한 몫했던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지면서 신규원전 건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동안 90% 초중반을 유지해 오던 원전의 가동률은 80%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를 대신해 값비싼 LNG발전의 가동이 불가피한 만큼 이는 고스란히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도 전기요금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자연스레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매년 늘면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이행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5000억원 대에서 최대 2조300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 이행비용 예산을 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고지서에 RPS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에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또 내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도가 도입될 경우 발전사들은 향후 3년간 최소 2조7000억원에서 최대 13조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금지원이 본격화 된 것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송변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2000억원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변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지원 지역이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원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된 세금도 발전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소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도 있고,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 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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