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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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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시설물 1,10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53개의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점검 실적결과 ‘정기점검’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점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6만 6,115개의 시설물은 준공년도에 따라서, ▲준공이후 1년 이내에 ‘정기점검’ ▲준공이후 4년(건축물 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에 한해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국회의사당,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검찰청사, 대법원청사와 같은 주요 건축물은 물론 북부간선도로, 영동대교, 천호대교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실적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준공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점검이 5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 및 민자 건축물을 제외한 총 1만9,543개의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77개, 앞으로 10년 후에는 4,211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사회 간접자본(SOC)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후 인프라에 대비한 전문 TF팀이나 노후 인프라 관련 관리 지침 및 매뉴얼조차 없다”며, “더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이 아닌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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