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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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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개정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한 규정
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적용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종합의견을 개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8.11(월)까지 우리 협회(팩스 02-3284-1166, 담당자 길병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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