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과 조치가 6번이나 발표됐고 관계부처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무 보고와 정책 방향이 몇 차례 더 제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책과 방안은 위축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이 주종을 이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대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면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4.1 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둔화됐고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발표된 8.28 대책도 발표 전후로 상승 기조가 나타났고 몇 달간 오름세도 이어졌다. 6월을 끝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일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터에 8.28 대책에서 최초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및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같은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두 달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2.26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됐지만 대책 발표 전후로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말 연초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데다 2.26대책 발표 직전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한 달간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보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민감도가 더 컸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은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민감도가 높아 대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다시금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리서치센터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좀처럼 풀지 않았던 DTIㆍLTV 금융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셈"이라며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거래량 확대와 가격 반등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2.26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구매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모멘텀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의 주택시장 온기가 강남 재건축 투자 수요를 넘어 일반 실수요에도 확산되려면 조속한 후속입법과 제도시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