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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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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2014.8.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힌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나.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 (3년 →5년)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지치단체의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에 게재
라.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근거 공개
-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설계서에 적용대항 항목을 명시하도록 개선
마. 공동계약제도 운영방식 개선
-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
-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 공동도급제도의 지분 변경 명확화
바.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 최저가낙찰제 뿐 아니라 적격심사제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동일하게 실적공사비를 적용
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
아. 시행일시 : 2014. 8. 5.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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