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기공사협회]가로림조력발전사업 결국 좌초되나
|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인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 측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보완 요구사항이 100여 쪽에 달해 사실상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의 필수 인허가인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법정 유효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200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을 끌어오던 가로림조력발전이 결국 ‘사업 무산’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에 설비용량 520MW급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 조력발전소(254MW)보다 배 이상 크지만, 환경영향과 주민반발을 이유로 사업이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립한 가로림조력발전(SPC)이 사업추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4일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 2월 환경부에 접수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추가 보완해 이달 중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보내온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4월 20일 1차 보완 요청사항을 보낸 뒤, 5월 9일 2차로 관련문서를 보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1차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연구기관의 검토 내용이, 2차에는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등 지자체의 검토 결과가 담겼다.
환경부가 가로림조력발전 측에 보낸 보완 요구사항은 1·2차에 걸쳐 모두 100쪽이 넘는다. 계절별 변화 반영 미흡, 비용과 편익 산정 부정확, 점박이물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대책 미비, 주민갈등 해소방안 보완 요구 등 광범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환경부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미 2011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그 해 10월과 2월 두 차례 보완작업을 거쳤지만 환경부는 2012년 4월 최종적으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은 시간조차 얼마 없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법정 유효기간(5년)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국가 매립계획이다. 조력발전소는 방조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일부 메워야하는데, 이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만 매립이 가능하다.
가로림조력발전소의 건설 예정지는 지난 2009년 11월에 에너지시설용지로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는 11월 17일 이후에는 반영이 해제된다. 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년 이상 걸리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승인부터 다시 매달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7년 동안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증가한 사업비만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SPC) 설립 후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의 회귀는 사실상 사업 무산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사업자 측에 보완요청을 한 것”이라며 “보완된 내용이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
|
